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심사보고서

2022. 10. 17.(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9. 27.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해양항공국 항공과]

다. 회부일자: 2022. 9. 28.

라. 상정일자: 제282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10. 17.)

❍ 제안설명: 윤현모 해양항공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2022.3. 인천시가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드론 영상관측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과 실증 추진으로 지역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

드론을 활용한 인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이를 드론기업과 협업하여 미래 선진기술개발, 경쟁력강화로 관내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도모

본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대기환경 관리, 아라뱃길 녹조, 갯벌 생태계 등 하천과 해양 생태계 관리, 교량 균열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등 3대 환경·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입체적·통합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더불어, 인천지역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 활성화에 필요한 드론 관측 데이터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체계 마련 추진

드론으로 환경과 안전을 관리하는 실증도시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출 연 금 : 735,000천 원

출연방식 : 현금출연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주요내용

- 인천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영상관측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및 실증

· 실시간 대기환경 영상관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 영상 관측 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 구축

· 시설물 안전관리 관측 체계 구축

· AI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드론 데이터 센터 구축

다. 동의사항

❍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735,000천 원

- 2023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735,000천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제안의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음.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이하“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인천테크노파크”)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위해 7억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 출연금 요구 현황 (2022~2023) 》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22	2023
예산요구액	1,300,000	565,000	735,000
요구 시기	-	제281회 정례회	제282회 임시회

	《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 사 업 명 :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2.5. ~ 2023.12. (다년도 사업) ○ 사 업 비 : 36.7억원(국비 23.7억 / 시비 13억)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주관 항공안전기술원) ○ 사업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드론 활용 모델 및 서비스를 실증 ○ 지원대상 : 드론 시험/실증 아이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대표사업자) 및 참여사업자 (드론 운용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공공기관, 기업, 학계, 협회, 연구기관 등)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예산편성》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계		735,000
직접비	❶ 드론데이터 센터 구축	175,000
	❷ AI기반 빅데이터 및 AI 실증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38,000
	❸ 대기환경 관측	80,000
	❹ 해양환경 관측	85,000
	□ 시설물 안전관리 관측	70,000
	□ 인건비	230,000
	□ 사업활동비 및 추진비	41,000
□ 간접비		16,000

본 사업은 드론 모니터링 및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한 관내 입체적인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사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실증을 위함임.

출연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의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융복합 산업인 항공,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본부 아래 항공산업센터(2017. 6.)를 운영하고 있음.

<인천테크노파크 조직체계>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제안(Bottom-Up)하고, 채택된 지자체에서 실증·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지역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드론 영상관측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실증의 사업으로 올해(2022. 3.) 선정된 바 있음

《드론실증도시 지정 현황(2019~2022) 》

2019	2019	2021	2022
‧ 경기 화성 ‧ 제주도	‧ 제주도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 고양시	‧ 강원도 영월군 ‧ 경기도 성남시 ‧ 경상남도 ‧ 대구 수성구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전북 진안군 ‧ 충남 서산시	‧ 경기 성남시 ‧ 경기 포천시 ‧ 강원 원주시 ‧ 전북전주시 ‧ 경북 김천시 ‧ 충남 서산시 ‧ 인천광역시 ‧ 경기 고양 ‧ 세종특별자치시
2개 지역	4개 지역	10개 지역	*9개 지역
자료: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산업단지 및 다수 공장으로 인해 미세먼지, 분진 등의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은 한강물과 바닷물이 유입되어 녹조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수년째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의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여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안전점검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21년: 5,200t 수거, 2022년: 5,500t 수거 예상

《 인천 특화 사회 현안 문제 》
구 분	대기 환경	해양 환경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	□ 유해화학 물질 □ 매립지,산업단지 악취 □ 각종 공장 미세먼지 등	□ 경인아라뱃길 녹조 □ 영종, 강화 갯벌 □ 해양쓰레기 등	□ 아라뱃길 교량 등 지자체 관리 시설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발생 유인감시 및 신고를 강화하고, 부지경계선 및 악취배출구의 배출정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지상 감시 및 측정만으로는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 및 방지에는 한계가 있어 드론을 이용한 공중감시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으며,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영종, 강화도 갯벌의 갯끈풀이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부이(buoy) 등 해안표착물을 탐지 하는 등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부이(buoy): 물 위에 띄워 표지로 삼거나 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부력을 유지하는 도구(일명 ‘부표’)

또한, 기존의 육안 및 비파괴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던 구조물의 점검 분야 특히,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 등의 안전진단 부분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시간·비용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진단이 될 뿐더러 구조물 점검 전문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 특화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출연 동의안에 이견은 없음.

다만, 사업집행 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목적의 적합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금액의 산출기초 등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드론산업은 소위‘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날개’로 불리며, 드론법 제정(2019.4.)이후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규모가 2016년 704억 원에서 2020년 4,945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토교통부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21.12.12.)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불법촬영 등 사생활 침해,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추시설 침투, 각종 범죄 이용 등 피해가 양산되고 있고,

연합뉴스(2022.10.6.)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드론의 군부대 침입 적발 : 총 28건

지난 7월에는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이 15분간 출연해 항공기 이·착륙 등 운영이 90분 간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어 미래 성장동력과 동시에 안전 위해 요소로 작용되기도 함.

출연 금액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바, 최초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 정산 시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로,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테크노파크가 발주한“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인천광역시 하천 및 주변시설 점검”용역의 과업과 관련하여 촬영대상, 촬영횟수 등과 관련하여 주의(훈계) 조치 받은바, 사전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인천광역시 하천 및 주변시설 점검” 용역》
<감사 지적 사항> 주의(훈계) 드론활용 하천 및 주변시설 점검용역 변경계약 미이행 테크노파크는 해당 용역의 수행 도중 계약상대자를 통해 「항공안전법」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및 촬영승인 불허지역의 존재로 일부 하천에 대한 촬영이 불가함에 최초 계약 후 변경되는 물량증감 사유에 대한 검토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촬영이 가능한 다른 하천들의 촬영 횟수를 늘려 전체 촬영횟수인 58회만을 만족해도 과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32개 촬영대상 하천 중 16개 하천에 대한 촬영을 하지 못한 채 용역사업을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계약 조건> 지방하천 30개소에 대한 30회 촬영과 중복되는 횟수 (연1회, 분기별 1회 등)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내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총 32개 하천에 대하여 58회 드론 촬영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하“계약예규”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유승분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1부.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 우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출연대상

○ 기    관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6. 7. 1.

- 설립근거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조    직 : 원장, 1실, 1단, 5본부

* 항공산업센터 : 13명(수석연구원 3명, 책임연구원 3명, 전임연구원 7명)

○ 항공산업센터 주요업무

- 인천항공산업 정책지원

- 인천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 인천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Ⅱ		출연근거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

○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드론사업 육성 추진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2022.3.)

Ⅱ		사업내용

○ 사 업 명 :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12개월)

○ 2023년도 사업비 : 1,884,980천원(국비 1,149,980, 시비 735,000)

* 총사업비(2022.5. ~ 2023.12.) : 3,669,980천원(국비 2,369,980, 시비 1,300,000)

○ 추진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

○ 사업목적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 시범사업

- 대기환경 관리(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분야(교량 안전),  해양관리(갯벌관리 및 드론 전파맵 구축)

○ 사업내용 :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통합적 환경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 사 업 명 :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2.5. ~ 2023.12. (다년도 사업) ○ 사 업 비 : 36.7억원(국비 23.7억 / 시비 13억)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주관 항공안전기술원) ○ 사업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드론 활용 모델 및 서비스를 실증 ○ 지원대상 : 드론 시험/실증 아이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대표사업자) 및 참여사업자 (드론 운용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공공기관, 기업, 학계, 협회, 연구기관 등)

- 실시간 대기환경 영상관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 영상 관측 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 구축

- 시설물 안전관리 관측 체계 구축

- 드론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 추진경과

- 2022.  2.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신청

- 2022.  3. 16. : 인천시 공모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3. 29. : 항공안전기술원-인천시 공동협력협약 체결

- 2022.  4. : 세부비행계획* 수립

* 비행세부계획

구분	장소	비행횟수
대기환경 관측분야	서구 사월마을, 남동구 산업단지	48회
해양환경 관측분야	경인 아라뱃길, 송도/강화 갯벌	20회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경인 아라뱃길 교량	80회

- 2022.  5. : 사업 착수

- 2022.  7. : 2022 제3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전시·참여

- 2022.  9. : 항공안전기술원 실증비행 참관

- 2022.  9. : 중간보고회

○ 향후계획

- 2022.  9. ~ 12. : 사업 진행

- 2022. 12.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참석

- 2023.  3. : 비행 세부계획 수립

- 2023.  5. : 2차년도 사업 착수

- 2023.  7. : 2023년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참여

- 2023.  8. : 중간보고회 및 비행 시연

- 2023. 11.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2023년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예 산 액	비 율
계	735,000	100%
-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실시간 대기환경 영상관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 영상 관측 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 구축 · 시설물 안전관리 관측 체계 구축 · AI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드론 데이터 센터 구축	735,000	100%

Ⅳ		2023년도 출연 계획

○ 출연금 : 총 735,000천원(전액 시비)

-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735,000천원

ⅴ		향후 계획

○ 출연동의안 제출 : 인천광역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 출연금 교부 : 2023년 중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

2.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관제·서비스 체계 구축

3.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지원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6.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7. 드론관련 교육훈련 지원

8. 드론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공간 조성

10. 드론산업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

12. 드론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협약서